에디 킴 기소유예 처분 이란?(선고유예)

엔터테이먼트 회사 '미스틱스토리'가 입장 전문이 공개되며 실시간 검색어에'에디 킴'이 등장했습니다. 싱어송 라이터  에디 킴은 지난해 3월 말 '정준영 황금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단톡방 멤버로 알려지며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미스틱스토리가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 하게 된것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미스틱스토리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에디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에디킴은 지난해 3월 말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디킴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에디킴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에디킴은 매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에디 킴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 ▶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유포는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캡처한 1장의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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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 ▶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것 확인.

◎기소란? ▶ 검사가 일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뜻하며, 유죄 무죄가 처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향하지 않는것을 말 합니다. 한마디로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가? ▶기소유예는 유죄이지만 전과자로써 기록은 남지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사건이 미비하더라도 재범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 상으로 집행유예,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도 기록은 됩니다. 하지만 전과자로써 기록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